투기지역 추가지정, 정부 추가대책 발표 …"효과 제한적"

[앵커]
최근 집값 과열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개발호재로 집값이 크게 오른 동작과 동대문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 한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훌쩍 뛰어넘는 등 집값 과열이 지속된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량 둔화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예상됐던 부산은 7개 지역 가운데 기장군만 규제가 해제됐으며, 기장군 가운데에서도 개발호재가 있는 일광면은 제외됐습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금융규제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고 투기지역 지정과 더불어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조사라던지 편법증여 조사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집값 과열 기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경험하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등 규제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또 서울 전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투기지역 추가지정은 대출제한을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대학원 교수 :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일단 대책을 내놓은 것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제 예고에도 아랑곳없이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규제 약발이 벌써 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