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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 "北과 경제협력, 단계적·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나가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09/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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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더 리더 북한연구학회 김병로 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2018년 올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부분은 바로 남북관계였을 텐데요.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과 함께 극적으로 해빙기를 맞은 이후에 판문점선언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리더는 북한연구학회 김병로 회장을 모셔봤는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정리해보고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북한연구학회 학회장이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병로 학회장 모셨습니다. 먼저 북한연구학회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떤 연구들을 해 오고 계신가요?

A. 북한연구학회는 북한, 통일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전문가 또 일부 기업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700여명 정도가 속해 있는 학회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북한연구학회보라는 저널을 통해서 개인의 연구들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집약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네 번씩 정책 현안들을 다루는 학술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4회 정도 하고 있고 또 북한연구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북한연구총서라는 것을 10여 년 전에도 열권짜리로 기획을 했고요.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다섯 권짜리 총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이런 출간물을 통해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입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Q.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 분야도 있을 것 같고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따로 있으신가요?

A. 연구자 상당수가 정치학 또는 경제학 쪽에 치우쳐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회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이라든가 또 문학하는 사람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의학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Q.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교수도로 계시는데 통일평화연구원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A.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본부 직할 연구소로 되어 있고요. 설립된 지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국립대학 법인으로서 국가적 과제이자 민족적 과제인 ‘통일 문제를 학술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각 학교 내 여러 분야, 정치, 경제,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 식량농업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통일교육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것인지를 연구하고요. 학술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기관입니다. 설립된 지 12년 됐고요. 서울대 안에서는 12년 동안 30개 정도의 전문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의학센터, 통일치의학센터, 북한식량농업센터, 통일교육센터 등에 이르기까지 30개 정도의 전문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 연구소들을 통일평화연구원이 네트워킹하면서 통일기반 구축사업이라든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


Q. 참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6월 12일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과의 공동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A.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선언 내용을 따지자면 이전에도 많은 선언들도 있었고 논의들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클린턴정부 당시에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군복을 입고 백악관에 들어간다든지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합의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북미회담의 의미는 북미 간의 최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과 미국이 6.25전쟁 이후에 거의 70여 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는데 6월 12일 선언으로 인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평화관계를 유지를 해보자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70여 년간 지속된 정전체제 또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그것도 최정상 간에 발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내용에 CVID라고 부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속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많은 분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는 합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정도였고 CVID라는 표현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선언문 내용으로서는 약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다루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핵화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원샷딜(One shot deal), 즉 핵시설 가동중단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핵무기 폐기까지의 시한 및 이행절차를 담은 단일 로드맵 합의를 만들고, 단계별 이행은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자들에 따르면, 20년 걸릴 수도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단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회담 들어가기 전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압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선언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정말 다루기 힘든 게 미국 정부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북한이 인구도 적죠. 경제력도 1인당 GDP 1,000불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성급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북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지금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평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지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에 최고 상류층들이 대부분 전쟁의 피해자들로 구성 돼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주체사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5% 정도로 나타납니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지도도 63%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렵고 UN의 대북제재를 통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체제가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전 국력을 결집해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응을 하고 있고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것을 다루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난 합의 정도로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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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그렇게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A. 북한 쪽에서 보기에 비핵화를 위한 1단계 동결 조치는 일단 취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ICBM 실험을 하지 않는 동결이죠. 거기에 대해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있으니까 1단계 동결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 단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실험장 폐기를 했고 또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 발사장을 해체하고 또 거기에 대해 우호적인 조치로 미국에 미군 유해 송환을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약간 초보적인 단계의 비핵화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뭔가 행동으로 조금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바로 종전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려면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미국과 한국이 포함된, 또 중국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4자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요구는 2단계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요. 북한 어느 곳에서 핵실험을 하는지, 핵무기가 있으면 핵무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미국에 주면 미국이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리스트를 신고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우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주면 그 단계로 들어가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Q.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미국에서도 무언가를 또 해 달라는 것인데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향후 북미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비핵화가 20% 정도 진전이 되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방향으로 돌아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20%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북한 쪽에서는 지금 정도면 됐다는 것이고 미국 쪽에서는, 일단 핵리스트를 좀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요구하는 것도 ‘20%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된다’는 말도 보면 북한에 핵탄두가 지금 몇 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7-80개 정도 추정하는데 7-80개 중에서 10개라도 제출한다든가, 어디에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 쪽의 요구고 북한 쪽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 판단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6.25 전쟁 이후에 정전 체제로 유지돼왔던 70여 년간의 이 상황을 끝이 날 수 있는 종전선언을 했으면 하는 거죠.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한쪽이 전쟁을 개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쪽이 전쟁을 개시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고 국제적 비난을 받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선언을 해달라는 거죠. 6.25 전쟁 시기는 다 끝났다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북한 쪽은 어떤 진전된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시점쯤에서는 정치적 선언이니까 한반도의 전쟁이 다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양보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Q.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못 만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흩어져있던 가족들이 또 얼굴을 보게 됐는데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 어떤 의미가 더 있다고 보시나요?

A. 남북 간에 공식적으로는 천만 이산가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것은 정치적 분단이기도 하고 경제, 지리적 분단이지만 사람의 분단이죠. 가족이 갈라져있고 헤어져있다는 것은 분단의 큰 아픔이죠. 73년 동안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통일이고 가족이 하나 되는 사건이니까 그런 점에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가족의 만남, 이산가족의 만남은 통일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나 또 일이라고 할 수 있죠.

Q. 이산가족이 상봉했다는 것이 남북관계가 예상대로 제대로 개선되고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A.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아직 불거지진 않았지만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중국에서 왔던 12명의 식당 종업원 문제, 북한이 송환해달라고 하는 그 문제와 이번 이산가족 교류하는 문제와는 긴밀히 연결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담 때 12명을 송환해주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이 없다고 북한이 강력히 거부를 하고 있다가 다행히 협상이 잘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 문제는 계속 잠복해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끝나고 나면 또 불거지게 될 건데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또 깊이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조심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21차례 정례적인 이산가족을 통해서 2500 가족인가 아마 만났을 텐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상봉을 할 때 남측 100명 북측 100명해서 200여 명씩 만나고 있는데 1,000만 이산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3-400만 정도라도 해도 100명씩 200명씩 상봉해가지고는 참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런 점에서 상징성은 있지만 대대적인 고향방문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교류를 통해 남북이 마음을 열고 또 다른 교류 쪽으로 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는 있겠죠.

Q. 3차 남북정상회담도 계획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떤 논의가 의제가 될까요?

A. 북쪽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북쪽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한국정부에 대해 지난번 판문점선언 이후에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남북교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겨우 이산가족 상봉 하나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있겠느냐, 그보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입장이고 한국정부는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좋으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다시 한 번 파국 직전에 있는 이 남북관계를 재건해보자, 교류협력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교류협력 여러 영역에 학술,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라든가 또 금강산관광 재개도 요구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북쪽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


Q. 북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금 국가급 경제특구가 5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도급의 경제개발구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특구를 조성해놓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공업경제개발구도 있고 또 광산 개발하는 광업경제특구도 있고 또 관광특구도 있고요. 여러 종류입니다. 27개 정도의 개발구를 조성해놓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못하는 거죠. 북한 경우는 비핵화를 진전시키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IMF의 경제지원을 받는다든가 차관을 받는다든가 그 차관을 한국정부가 보증해주면서 차관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경제제재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북쪽이 원하고 또 한국이 생각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도로, 철도, 건설사업 등의 경기가 활성화 될 것 같고요. 북쪽에서는 에너지개발, 광산개발을 요구하죠. 탄광 같은 것을 자기들 기술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탄광을 개발해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요구하고 있고, 전력 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협력하는 부분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 IT 산업 발전에도 관심이 많고 빨리 진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평양 외곽에 IT 단지를 건설하려고 개발권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빨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북한에서는 단번도약이라고 하는데요. 단번에 도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죠.

Q. 소규모씩 개방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북한이 시장경제 쪽으로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을 같이 보면 북한은 그보다도 훨씬 더디게 가고 있고 노동력도 고급의 노동력이지만 통제권이 다 북쪽에 있고 한국이 노동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거든요. 북쪽 정부와 협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경제 시스템 자체가 시장경제 쪽으로 유연하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짧은 시일 내에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환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제약 요건이 많죠.

Q.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시죠.

A. 북한연구학회는 북한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한국이나 대외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1차적 목표입니다. 북한이 현재 체제 전환을 위해 경제개발노선으로 지난 4월 22일 전환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가. 과연 북한이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과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8년 간의 경험들을 축적해서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식으로 체제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제 체제를 변환하고 나면 한국과 더불어 경제나 정치 통합, 또 사회문화적 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국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과 빗대어 제언을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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