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 국가채무, 2020년엔 GDP대비 40%대 진입
이재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부터 40%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 내년 39.4% 등 30%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이 비율은 2020년 40.2%로 40%대로 올라선 후 2021년 40.9%, 2022년 41.6% 등 40% 초반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입(총수입)은 올해부터 2022년 기간 중 연평균 5.2% 증가하는 반면, 재정지출(총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에선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2017~2021년 계획의 연평균 5.8%보다 상향 조정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18~2022년 기간 중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GDP 대비 -2%대를 기록한 후 GDP 대비 -3% 이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 전환 후, 2022년 GDP 대비 -0.9%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