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삶의 질' 개선 목표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돕고, 근무 환경 개선과 농어촌 맞춤형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재정을 새롭게 투입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령과 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총 21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취업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을 통해 구직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 수수료를 0%까지 낮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예산도 배정됐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5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고 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와 단말기 등의 보급을 지원한다.

농촌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집배원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한 직종들의 근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생활과 취업 환경이 열악한 농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접목하는데 69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만들어 농촌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에게는 전문교육과 초기 투자비용 해소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어촌 역시 14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트와 내수면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해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의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110억원 편성됐다.

집배원 안전사고 감축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우편배달용 이륜차를 친환경 장비인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한다.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약 15,000대) 중 약 66% (10,000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