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 '文 아킬레스' 일자리·소득분배 예산 크게 늘린다

[앵커]
현재 정부의 최대 과제는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해소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이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 분야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염현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2%나 늘어난 23조5천억원입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20%가 넘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등 악화된 고용상황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재정이 투입되면 즉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공공부문에서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5년간 공무원을 17만4천명 증원하는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경찰과 집배원 등 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을 포함한 총 3만6천명의 공무원을 충원합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9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교통비 지원 등의 수령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조1,543억원이 편성됐는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40만명의 청년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는 2조4,47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한 '소득분배 개선'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우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천억원 늘어난 162조2천억원을 배정됐습니다.

또 경기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실업급여 확대와 지급기간 연장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8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랏돈을 풀어서 일자리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8.28.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