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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백약이 무효' 서울 집값…남은 대책카드는?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08/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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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서울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어제 정부가 9개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도 늘리겠단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미 상승세를 탄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새 대책, 그리고 서울 집값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우선 새로운 대책 내용부터 짚어주세요.

기자> 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3단계 규제지역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투기지역에는 동작구와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 서울 4개 자치구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지난 7월 한 달 주택 매매가격이 0.5% 이상씩 올랐고, 위치상으로 강남 또는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투자 열기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는 광명시와 하남시가 지정됐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구리시, 안양 동안구,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총 9곳이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요.

반면에 규제가 풀린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 기장군 한 곳 뿐입니다. 그마저도 기장군 내에서 일광면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쪽짜리 해제였습니다.

공급 확대책도 담겼습니다. 그간 진행하던 정책에 더해서 이번에 새롭게 수도권에 신규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해 24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서울 집값 급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여러번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1억원 이상 오르는 과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풍부한데다 박원순 시장이 국토교통부와 갈등까지 빚어가며 발표했던 여의도·용산 개발을 비롯한 여러 호재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짜리가 이달 중순 27억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3.3㎡당 기준으로 8,330만원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24일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호가가 30억원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형은 지난 2월에 23억8,0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앵커> 6개월 사이에 4억 가까이 오른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이런 집값 급등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집값 급등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대출이나 세금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더 많이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40%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지정에 회의감을 표시했는데요.

집값 급등 진원지인 서울의 경우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도 집값이 오르는 일종의 규제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서울 몇몇 지역의 개발사업은 여전히 유효한데다 서울의 주택수급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사실은 세제나 대출 있어서 워낙 강력한 DSR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민감도가 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도 좀 보류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 투기지역 지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오름세는 유지하되….]

앵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추가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잖아요? 이제 정부가 시장 규제 카드로 뭘 또 꺼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2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제도나 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수요안정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죠.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언급했는데요. 결국 이 경우엔 보유세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세 부과율 인상이나,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등 정부의 남은 카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공급확대책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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