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실수요자만 발동동

[앵커]
최근 치솟는 집값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집값을 잡기보다는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초만 해도 6억 중반대였던 집값이 최근 8억원 이상을 호가하면서,

더 큰 이익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A 공인중개업소 : 3천만원 물어주고 그냥 없던걸로 하고 실망이 많이 있어요 매수자들이. 가격은 너무 올라가고, 그분들은 속상하죠 절박한 상황인데.]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집을 팔려는 매도자보다 사려는 매수자들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의 상황입니다.

매수우위지수는 152.3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규제 강화로 시장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과 주택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8.27 대책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길을 좁혔고,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 고위 인사들은 이날 종부세 강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효과에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제한과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의 부작용이 집값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철회 등 정제되지 않은 당국의 움직임도 시장 혼란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선임연구위원 :작년 8.2대책 이후에 1년 경과한 시점에서 지금 성과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은 오히려 후속대책 등으로 인해서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에만 올인하면서 주택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