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전세대출 대책...무주택세대 범위도 혼선

[앵커]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전세대출 제한 정책을 놓고 금융당국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전면 제한하려 했다가 반발이 크자 무주택자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 검증 범위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금융당국이 꺼낸 전세대출 규제책은 즉각 실수요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면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힌다는 개편안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로 대출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고, 소득제한을 철회시키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춘화 / 서울시 여의도동 : 힘들지, 집값이 싸냐고.. 신혼부부들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7~8천만원 받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못낳는거야.]

[직장인 : 소득이 많아도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걸 잘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금융당국은 개편안을 수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세대는 소득관계없이 전세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짤막한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직장 발령에 따른 뜻밖의 이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국은 예외없이 적정 소득요건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무주택세대의 검증 범위입니다.

무주택세대 정의가 일률적이지 않아, 신청인과 배우자,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 존비속 세대원 등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나 세대원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됐을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 관계자 : 무주택 검증을 어디까지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연 7천만원으로 정한 소득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연 7천만원을 설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안을 정하겠다"며 소득요건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