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개발 호재로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투기 차단 가능"
염현석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지금 일부에서 개발 호재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다"며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31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9월부터 주택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를 확대하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가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실제로 대출 금액 중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은 1%가 안되고, 전체 금액 규모도 크지 않다"며 "거액 대출의 경우도 대부분 전세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에 대해 장 실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구조를 해결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얘기하는 폐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어느 특정한 정권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