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년 5조원 육박...올해보다 3.6배 증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규모가 내년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 9,017억원으로 올해 1조 3,473억원보다 내년 지급액이 3.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담긴 내년 예상치 3조 8,000억원보다 1조 1,000억원 많은 수치다. 지난 7월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보다 이번 조세지출계획서상 지급액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급시기 변경안이 새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당해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 신청해 9월에 지급됐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하기로 했다. 당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해 8월에 신청해 12월말에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에 신청해 6월말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2019년에는 기존 방식대로 2018년도 연간 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9월에 지급되고, 새 개편방식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장려금이 같은해 12월말 지급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변경안이 적용되는 첫 해인 내년엔 1년 반치 장려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지급대상과 규모 확대로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세지출계획상 추산됐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