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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손질 논란…임대시장 대혼란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09/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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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투기를 유발하고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게 정부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난해 12월이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임대사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8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의 위력은 컸습니다. 올해 들어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었는데요. 8월 임대사업자 수는 33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임대주택 수만 해도 117만6,000여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 의도와 달리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행태가 나타나자 정부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다시 정책을 수정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투기를 유발하고 집값 상승을 이끈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에서 세제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2달 정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0.58%로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할 계획"이라며 투자목적으로 새 집을 사들이는데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담보비율(LTV)은 80%까지 인정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LTV 40%)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추가 자금이 생기는 만큼 또 다른 임대수익을 노리고 다른 집을 사들이는데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투자 목적의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던지는 부동산 쇼핑족들도 있고, 카페를 통해 단체로 사들이는 모임도 만들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등록으로 매물로 나오는 집마저 줄자 공급까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부르는 것이 값이 된 지금의 서울 주택시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언급됐다고요?

기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이번 세제혜택 축소 검토에 대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투기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줌으로써 이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또 최대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매물이 잠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아무리 정책에 문제가 있더라도 갑자기 바뀌는 정책에 따른 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온지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가로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를 줄이게 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했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며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많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책 수정은 불가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못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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