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사회적 논의 필요”
정희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류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이 설탕 함유 음료수나 사탕 등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술에 건강부담금을 물리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으로 주류부담금 부과, 주식배당수익 등에 건보료 부과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