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부동산 안정화방안 두고 엇박자내는 당·정·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여당 고위관계자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공급 확대론을 밝힌 것이지만 정부 및 청와대와 의견이 달라 시장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에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를 요청했다"며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강남과 같은 과열지역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확하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해 실수요자가 필요한 곳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해온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간 수도권 주택 물량은 서울에서 7만2,000가구, 경기 과밀억제권역에서 7만4,000가구 등 14만6,000가구가 나올 예정이고 서울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물량도 연간 3만4,000가구 정도 돼 2022년까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 축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정부는 신규 임대사업에 한해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근의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이 규제중심의 부동산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규제로 인해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발생한 이상현상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매물 품귀현상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급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고 수요 억제책이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시장 이상징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급확대 계획은) 택지지구 지정부터 시작하면 3~5년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현재는 심리적인 주택부족 문제가 강해 당장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택보급율 100% 넘었다고 말하지만 전국 수치고 서울은 아직 100%가 안됐다"며 "특히 서울 가구는 2020년까지 증가하는 만큼 주택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공급이나 정비사업과 같은 구태연한 공급 방안 외에도 업무용도의 빈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