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포용적성장+평화경제 모델로 4만달러 시대 열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과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가는 '전환의 계곡'을 넘기 위해 이 대표는 당 대표 직속의 '민생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 연석회의에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연석회의 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권역별로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해 각 분야별 '을'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공식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해 발족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이 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된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해찬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권력형 적폐청산뿐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