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더 옥죄는 대출 규제…약발은 '글쎄'

[앵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되는 가운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일 규제 강도는 계속 세지고 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힐지가 의문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2천억원으로 한달 만에 2조 8천억원 가량 늘어 1년 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집값과열을 막으려는 의도와 달리 시장심리가 반대로 움직이자,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할 예정으로, 고DSR비율을 80%선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DSR은 마이너스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대출 원리금 총합이 4,000만원이면 DSR은 100%, 원리금이 3,000만원이면 75%가 됩니다.

지금까진 국민과 신한 등 시중은행에서 고DSR 비율을 100%로 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까지는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보다 부채가 많으면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고DRS 기준이 다소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고위험대출 기준으로 삼는 DSR 비율이 40%이고, 미국, 홍콩 등 선진국도 보다 엄격한 4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DSR을 낮추면 대출 거절 사태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국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고DSR 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방침입니다.

현재 별다른 규제가 없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