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된 부동산시장, 혼돈의 9월

[앵커]
정부의 추가 규제에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과열된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대책에 앞서 확정되지 않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어 투기수요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8.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는 한주새 0.29%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중구와 동대문구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금융과 세제, 공급 확대 방안까지 담고 있는 종합 부동산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과 함께 다가구 주택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급확대 방안도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의 빈 땅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거나, 과천과 광명·시흥지구 등지에 5만여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신규택지 2곳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여의도 개발이나 강북 4개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과 같은 방안은 보류해 개발호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확대 방안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정제되지 않은 방안들이 거론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 택지지구 지정이 요청된 지역이 담긴 지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택지지구 공개는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최근 정부 일각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은 정책들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수요자들 내성을 키우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냐는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가운데 일부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사전에 유출된 점에 대해 즉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