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부동산대책에 매몰돼 외면당하는 국민 안전
이지안 기자
<7일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내 상도유치원이 인접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금천구 가산동에 6m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지 열흘도 안돼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붕괴위기에 처한 사고가 발생했다.
폭우로 약해진 공사현장 인근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들은 두 곳 모두 원인이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근 새 건축물 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가 침하된데다 최근 폭우가 지반을 약화시켜 유례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민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대책에 쏠려있는 사이 안전불감증과 이상폭우에 의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숫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국토교통부는 상도동 붕괴사고 관련 지난 7일 상도유치원 등 주변 시설물 및 공사장 자체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 전면중지 명령을 내렸다.
상도동 사고현장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를 출동시켜 사고조사·수습을 지원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날 상도동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점검과 함께 붕괴한 건물의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사고가 몇 차례 연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민간 공사현장이나 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 좀 더 엄밀하게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고, 충분히 시행이 되는지를 전면적으로 심사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당장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벌여야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대책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금융·세제·주택공급 등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정·청이 서로 다른 주문을 하는 데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 주택 공급 확대안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시정철학을 고수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연출하고 있다.
한달 전 두 기관장이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두고 기싸움을 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여의도 재개발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며 경고하며 기싸움을 벌인바 있다.
용산·여의도 개발 호재로 집값과열이 심상치 않자 박 시장은 뒤늦게 용산·여의도 개발 추진 보류를 발표했지만 이미 들끓는 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신중하고 깊이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
다만 심각한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차례에도 피해가 없을거란 보장이 없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 안전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및 전수조사 등의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