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그린벨트' 주택공급 확대방안…추석전 발표 무산?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는 데다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된 사태까지 발생해서 인데요. 일각에서는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원으로 전년보다 13.0%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세에 주택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서울 외곽이나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게획발표때부터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는 그린벨트를 한 번 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 카드로 활용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지정대상이 사전에 유출돼 투기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천 선바위역이나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등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사임했고 국토부가 즉시 감사에 들어가 자료 유출자를 색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설익은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모양새란 지적이 많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시 내부 공급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급량이나 지역이 확정발표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을 서울내 철도 등 유휴부지 역시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만큼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