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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에 토지공개념까지…나올만한건 다 나오나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2018/09/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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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폭등이 지속되자 토지공개념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토지 관련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종부세 인상 움직임과 토지공개념이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부동산 대책 논의가 한창인 여권에서 토지공개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개념 도입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가 필요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는 만큼,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이 보유세 강화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10년 전 참여정부 수준인 최고세율 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는 정의당의 강한 지지도 얻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부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강화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당장 보유세나 종부세를 인상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만약 도입해서 인상하더라도 내년 7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또한 종부세나 보유세 인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영향이 적다고 보고요 ]

모든 대책을 총망라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책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경우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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