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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 사범 60여명 적발…"무기한 수사하겠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2018/09/12 16:04



서울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은 12일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처음으로 전담팀을 꾸린 뒤 첫 결실이다.

수사팀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권에 웃돈 얹어 팔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불법 브로커 8명을 적발했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를 주로 노려 가점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다.

아울러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부동산 컨설팅을 내세워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거래를 알선하고 수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회원에게는 분양권을 당첨 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 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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