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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세금으로 집값 잡을까?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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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이 몇시간 전 베일을 벗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이 담겼는데요. 오늘 대책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종부세인 것 같아요. 핵심이 되는 내용부터 추려주시죠.

기자> 네, 오늘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이 의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보유세의 한 항목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는데요.

최고 세율이 3.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에서의 최고 세율은 2.8%였습니다.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집이 3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과세망을 촘촘하게 짜서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했고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더라도 기존에는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지난해 낸 세금의 150% 이상은 내지 못하도록 돼있었는데요.

이 상한선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올려서 내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최대 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앵커> 결국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기자> 네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부분도 표로 함께 보시죠.

과표기준 3억원 이상인 주택, 그러니까 시가로는 14억원이 넘고, 공시가격으로는 9억8천만원 이상인 집들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현행 94만원에서 144만원까지 늘게 됩니다. 53%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고가주택일수록, 1주택자는 시가 50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부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결국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외 한강변 등 특정지역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현행 80%인 이 비율은 연 5%씩 늘어서 2022년까지 100%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보유뿐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이 양도세인데, 이 부분도 강화됐잖아요? 또 대출도 강화했고요. 전방위로 대책을 내놨어요?

기자> 네 우선 한 세대에 집이 2채 이상인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사거나, 규제지역 내에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임대사업자도 기존에는 LTV 규제가 따로 없었는데 40%로 제한을 뒀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대책이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란 얘기가 계속 나왔죠. 실제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사실 최근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치솟았던 데다가, 정부의 대책도 계속해서 쏟아졌기 때문에 전문가들 조차도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는 어느정도 시장에서 걷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의적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1년여 사이에 벌써 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거든요.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오르기만 했습니다.

특히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가 보호해야 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도 어렵게하는 규제 역효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강화된 세금부담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출은 강화됐는데,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지 않는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실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측면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 서민의 보금자리인 민간 임대 공급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이번 9.13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낼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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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즐겁게', 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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