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논란의 주택공급 대책 빠져…"국토부, 21일 발표"

(사진=뉴스1)

택지지구 사전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주택공급 대책이 이번 9.13부동산대책에서 쏙 빠졌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주택공급 계획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가 될지 관건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 서울시와 갈등을 겪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는 당초 준비했던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배제했다. 다만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 밝혔는데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가구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도 활성화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도심내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김 장관은 "21일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