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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전문가들 "추가 주택투자 심리 꺾일 것"

투기적 가수요 차단 효과 있을것…공급 대책없어 아쉬워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09/13 17:31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장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추가 주택구입 심리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해 보유 부담을 높이고 자금줄을 끊어 추가 매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대에서 최고 3.2%까지 높이고, 세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까지 받던 혜택을 40%로 축소하고, 대출 활용 방안에 대한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격 매수를 차단해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전세대출 등 여신규제가 대부분 포함된 것이라 (규제)강도가 약한 것은 아니다"며 "거주하지 않는 갭투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수요 등의 투기적 가수요를 시장에서 일부 걷어내는 효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져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매수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효과보다는 내년에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 소장은 "세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가격 안정효과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주고 다주택자들이 숨통을 트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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