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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9.13대책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09/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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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어제(13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대책인데요. 세제와 금융, 모든 규제를 총 망라한 만큼 강도가 세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건설부동산 문정우 기자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세다는 반응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위원>-이번 정부 대책 총평

앵커> 문 기자, 정부가 이렇게 까지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은 배경이 있을텐데요. 아무래도 집값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서울 집값은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넷째주에 0.11%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달 들어 0.47%로 오름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같은 규제안이 발표됐음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 동안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고, 이런 배경에 다주택자들이 추가 대출을 통한 신규 주택매입,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붙으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고 실수요를 보호하고 이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지금 시장이 이상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 -시장 분석

앵커> 이번 대책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종부세죠. 문 기자, 어떤 내용이 나온건가요?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를 올리고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에서 최고 3.2%로 올렸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3% 였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강력해진 겁니다.

지난 7월 정부가 3주택자 이상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지역의 2주택자도 추가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150%에서 300%로 올려 조정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보다 강화돼 변경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 10억원과 15억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올해 760만2,251원을 종부세로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1,973만3,293만원으로 2배 넘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종부세 부담 상승률만 따지면 16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정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 집을 2~3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표 6억원, 합산 시가 19억원짜리면 종부세가 18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 228만원으로 약 40만~50만원 오르는데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41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두배 이상 뛰게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사업자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이 종부세에 합산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앵커> 위원님, 세부담 커지면 특히나 은퇴세대들 세부담 적지 않을 텐데 실제 시장에 미칠 여파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 -종부세 비롯한 세제부분 분석

앵커> 정부가 갭투자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방안도 있다죠?

기자> 네. 정부는 일단 집 있는 사람은 은행 돈으로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돈이 많아서 추가로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새 집을 사려고 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이 넘거나 2주택 이상이라면 새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자 역시 이사나 부모 봉양과 같은 실수요자 아닌 이상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신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돈줄을 막겠다는 셈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주택 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자에게는 불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실수요와 투기수요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론 구분이 쉬운가요.

위원> -대출 규제 효과 분석

앵커> 그런데 집이 있다고 해서 과세를 하거나 대출을 막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 기자,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정부도 위헌 소지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한 고민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문제없을 것"이란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 정부는 조세저항이나 위헌문제에 대해 검토했습니다만 위헌 문제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헌 심의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세저항 측면에서도 조정지역내 2주택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장 상황이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단기적으로 안정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 -시장 전망

앵커>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빠졌다는데 지적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공급이 중요해보이는데요.

위원>

앵커> 문 기자, 정부의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공공택지 유출건' 논란도 있었고,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여러 모로 땀 좀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힘들다" 하소연을 이번 대책 직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급 계획은 일단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21일, 다음주 금요일이죠. 주택공급 계획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서만 전했는데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가구를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리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도심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도심내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토연구원이나 여러 연구소에서 언급된 사안들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거용이 아닌 빈 오피스나 상업용 공간을 주거용으로 바꿔 주택공급 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추가 대책도 거론됐다. 방안 있나?

기자> 추가 대책 가능성이 거론되긴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건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은 나오기 힘들것이란 견해가 많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말을 빌어 전해드리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정부 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조언 부탁.

위원> -대책에 따른소비자 조언

앵커> 지금까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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