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전세대출…전세시대 끝나고 월세시대 급부상하나
김혜수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월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오는 10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 역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 제공이 금지된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진 주택 보유수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해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턴 2주택자나 1주택자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나선 건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우회 대출을 통한 갭투자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에 1주택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1주택자이긴 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직장 근무 등의 이유로 전세로 거주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가 아닌 반전세 등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기가 직접 마련할 수 있는 보증금을 벗어난 부분은 결국 월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전세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 결국 전세시대가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자가주택 점유비율이 상당히 낮고, 강남 역시 자가주택거주비율이 50%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막힐 경우 전세 아닌 반전세 등 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