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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재점화… 탈원전 반대 공세 2라운드 전조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 기자2018/09/15 08:00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년까지 연장 운영허가를 받은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한 한수원의 결정을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원전 이용률 하락과 한전, 한수원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정감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탈원전 공세를 본격화하는 전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 처음 가동을 시작해 2012년 30년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 지역상생협력금 등으로 약 7,00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수명연장 승인절차의 정당성 여부 등으로 수명연장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돼 왔고,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2017년 발전원가는 kWh당 123원으로 판매단가 kWh당 61원보다 2배 이상 비싸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어 폐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탈원전 반대진영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 전경

원자력계 관계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하라는 내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없다"며 "8차전력수급계획에는 월성 1호기의 수급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2018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 여부를 떠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비용은 한수원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섣부른 판단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을 시작으로 지난 여름 누진제 대란, 전력수급 불안, 한전 적자 등 에너지 관련 현안과 탈원전 정책을 연결한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대안없는 정치적 공세보다는 이번 고발조치처럼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논리가 탈원전 공방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적자 누적과 누진제 완화 비용 부담으로 지난 8월 둘째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전 시가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발하면서 주주들의 불만도 크다"고 전했다.


박경민기자

pkm@mtn.co.kr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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