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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기회 넓어지는데…금수저 독식 우려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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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중소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주택에서도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양가가 올라간 상황이어서 집단대출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만 기회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예고된 청약 제도 개편에 벌써부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물론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입장에선 정부가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자격 논란도 거셉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3.3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2221만원 수준으로,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단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몰아주는 건 과도하단 지적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준다고 하더라고 자본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림의 떡이 될 확률이 높고요. 금수저끼리의 시장이 될 확률도 없지 않아보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추첨제 아파트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 높다는 점에서, 소득 등 청약 자격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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