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의 부동산대책…아직 쓰지않은 강력한 카드는?

[앵커]
정부가 총 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세금강화, 주택공급확대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되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남은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이지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

지난주 9.13 부동산 대책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발언입니다.

9.13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와 더 촘촘해진 대출규제, 청약규제가 담겼으며 오는 21일에는 세부적인 수도권 공급대책도 발표될 예정

하지만 종합세트에 가까운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정부가 더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그동안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이어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모든 주택의 재산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아직 구체적 시기와 수준을 못박아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집값의 상승비율을 이듬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유세가. / 공정가액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쉽지 않을 거에요.]

기존 집값뿐 아니라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영주택의 분양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30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주택공급 발표를 앞둔 만큼 적절한 분양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등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9.13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