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성동구치소 등 수도권 17곳 3.5만가구 공급…서울 도심 주거비율· 용적률 상향

앵커> 정부가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추가로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차체와 협의를 마친 서울과 경기, 인천 17곳에 3만5천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백만평 이상 신도시급 택지 4~5곳도 조성합니다. 서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해 용적률을 올립니다. 저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죠?

기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3만5천가구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11곳에 약 1만가구가 공급됩니다.

광명 하얀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경기 5곳에 1만7,160가구,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곳들은 오늘(21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됩니다.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 들어가며 오는 21년부터 주택공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백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 조성해 20만호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2곳은 올해 발표됩니다.

또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서울시와 계속 논의해 주택용 택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1년 4만7천가구, 22년 4만9천가구, 23년 6만9천가구, 24년 5만8천가구, 25년 이후 12만9천가구를 공급해 총 35만2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함께 서울 도심내 유휴부지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이용한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합니다.

특히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도권 7만가구를 포함한 10만가구가 공급됩니다.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 실시됩니다.

앵커> 서울 도심내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죠?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올립니다.

현재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내리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로 올립니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됩니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되면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도 올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