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 최대 25.1% 인하 여력 생겨"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시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최대 25.1%의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당장 일제히 내려가는 것을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주재로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연구용역 결과, 내년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은 6.1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아동입원비 경감(‘17.10월), 선택진료 폐지(‘18.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18.4월), 상급병실 급여화(’18.7월) 등이 우선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실손보험료는 6.15%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4월 특약을 분리해 새롭게 출시한 '신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특약 제외효과로 인해 보험료가 8.6%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해 4월 이전에 출시된 상품들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어, 이를 반영하면 내년에는 6~12%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한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현재 120%를 넘나들고 있다.

2022년까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시행되면 실손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반영하면 보험료 인하여력은 그만큼 더 커지는 구조이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실손보험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은 '신실손보험' 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는 앞으로 '공ㆍ사의료보험 연계법' 으로 제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4개 발의돼 있으며, '공ㆍ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내년 보험료에 이 같은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신ㆍ구 실손상품의 보험료나 보험금 비교를 강화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협의체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사에게 금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