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유출 택지 3곳 제외, 용산공원 임대주택은 불가"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0만 가구 규모 공공택지 추가 조성 계획 중 이날 1차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총 17곳, 3만5천가구 규모다.

서울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과 비공개 9개 부지을 포함해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경기·인천에서는 총 6개 지역이 포함됐다. 광명 하안2지구, 의왕 청계2지구,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등이다. 한 국회의원이 발표해 사전 유출 논란이 된 후보지 가운데 과천과 안산 등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 6만5천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진행한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출된 경기도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과천과 안산이 제외된 이유는?

과천 1곳과 안산 2곳 등 3곳이 오늘 발표에서 빠졌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검토가 마무리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후보지로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규택지 중 9곳이 비공개인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전 절차가(마무리되지 않았다), 소유권이 사유지인 부분이 있다. 협의와 관련된 절차 밟는데 시간이 걸린다. 협의는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활용 협의 진행은?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에 저희나 서울시가 이견 없다. 앞으로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서울시와 일단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때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갖고 있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한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공급 방안 자세한 내용과 향후 택지 공급 계획은?

후보지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 위치를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 계속 4~5개소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구체적인 조성방향 대해서 설명 드렸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연내 10만가구 추가 조성을 발표했다. 그 중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고 포함됐다.

◆중소규모 택지 조성 방안 중 군유휴시설 활용안도 포함됐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도 검토했는지?

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공원으로 된 부분이고, 사용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 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공원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

◆공급 주택 중 임대와 분양 비율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공공임대 비율은 35% 이상으로 돼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 여건, 주택 수요, 동향 종합해서 정해질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