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주택공급대책, 서울 집값 잡긴 역부족…차기 신도시가 관건"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확대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 소규모 신도시을 새로 택지지구로 조성하고, 도심 유휴지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속도로 높이고, 도심내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대거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역부족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17곳의 신규택지 지정으로 3만5천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서울은 총 11곳으로 약 1만가구, 경기는 5곳 1만7160가구, 인천은 1곳으로 총 7800가구 규모이다.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택지로 지정했으며 나머지 9곳은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는 광명 하안2과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이 신규택지로, 인천은 검안 역세권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신도시 계획도 담겼다. 그동안 정부는 더이상의 신도시 공급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확충을 위해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계획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서울과 1기 신도시사이 대규모 택지를 4~5곳 더 지정해,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약 20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서울내 신규택지 지정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내 신규택지가 확정 발표된 곳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단 두곳 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면서도 "오늘 발표한 곳 중 17곳 중 3만5천가구는 정부가 당초 공급하겠다고 했던 30만 가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서울 지역 중 확정된 곳은 두 곳 뿐이라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공급계획 발표하고 시장에 공급과 관련 신뢰를 준다면 최근 집값 과열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정부가 향후 발표할 신도시 위치와 공급 물량이 향후 집값 안정세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후에 발표하게 될 미니신도시 위치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전환하게 된다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