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α' 서울 주택공급 얼마나 늘어날까?
김현이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0만가구 규모 공공택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 공급량이 미지수로 남으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의 추가 공공택지 확보계획 물량은 총 '2만+α'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지만 전체 공급 목표의 10분의 1 정도만 협의가 된 셈이다.
지난 21일 1차로 발표한 서울 공급량 1만282가구도 소유권 문제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비공개 부지가 8,642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유지와 사유지가 뒤섞여 있어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관련된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환경 및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유보 문제 등 서울시와 정책협의가 쉽지 않았던 정부가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추가 공급량 대부분은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유휴부지 20여곳 개발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6만2,000가구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함영진 랩장은 "서울 공급책은 공공주도의 택지공급 방식이 아니다 보니 민간 공급 시기는 개별적이고, 대기수요자 공급체감도 산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서울 내 공공택지 추가 여지를 남겨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에서 향후 추가로 나오는 물량을 보고 서울 내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