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새시대 대응전략④]남북 경협 '마중물'…"정부 제도적 지원 속도 내야"

(사진 왼쪽부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한반도신경제팀장,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한반도통일경제TF팀장,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박세훈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 사무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김현수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남북 정상의 연이은 회담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21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반도 새시대 투자지형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4회 자본시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연기금,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북 경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경제 제재가 풀린 이후의 북한은 블로오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협의 화두를 던졌다.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투자 지형을 분석한 패널 토론에서는 북한의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박세훈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 사무관은 "다른 계도국의 사례를 봐도 투자 자체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거 국내 인프라 투자 사례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최소수익보장 등의 조건이 있었다"며 "정부가 자금을 넣고 민간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수익보장 형식, 혹은 전력 인프라의 경우 전력의 매입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사무관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구조를 짜면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설사가 투자하고, 관광업은 호텔 기업이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업들이 수익을 더 많이 챙기고, 기관들은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수익이 적더라도 원하던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보다 유연한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한반도신경제팀 팀장은 "현재 국내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상속세 걱정인데,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면 강남 아파트보다 북한 인프라 펀드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 팀장은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은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경쟁이 붙으면서 북한은 더 낮은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지만, 남한은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베트남의 경우 일본 정부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원조를 하며, 일본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 일본 기업이 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걸었던 사례도 제시했다. 소 팀장은 "정부가 구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투자공사나 북한개발은행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공적 정책금융기관은 있지만, 별도의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남북의 투자 수요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북한 국채 등으로 북한이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북한 정부의 신용도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채권 등을 바탕으로 한 북한 관련 인프라 개발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북한의 신용 보강이 절실한데, 결국 신용 보강을 하는 주체는 우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투자공사나 개발은행 형태로 지원하면 국내 신용도로 채권을 발행하고 조달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