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제 남은 건 금산분리…해법 찾기 쉽지 않을 듯

[앵커]
삼성그룹이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면서 이제는 삼성생명과 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인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삼성으로선 현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금산분리 요구에 충족하는 답안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사]
삼성전기와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낸 삼성그룹.

이제 남은 과제는 금산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비금융사 삼성전자의 지분 7.92%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면서도 금산분리 요구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했던 것처럼 단순히 시장에 파는 방법을 택할 경우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이 11%대로 떨어지는 만큼 두가지를 모두 지킬 묘수가 필요한 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중 1.7% 이상을 삼성물산에 매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가 금융사인 삼성생명에서 비금융사인 삼성물산으로 바뀌게 돼,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 전환돼는데, 지주사 행위제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확보해야한다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46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지배구조 개편의 변수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자산 총액 대비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이때 자산가치 기준을 기존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15조원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룹 내 모든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등 지배구조 개편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삼성.

하지만 지주사법, 보험업법 등 각종 규제에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할 뽀족한 해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