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외 불법 사설경마 급증…적발액 5,907억 달해

경마장 장내·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 건수와 금액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었다. 적발된 인원만 1만여 명, 금액은 5,907억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21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장내·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 인원과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우선 장외 현장단속 적발 금액이 급증했다. 2013년 18억 7,000만원이던 단속금액이 지난해 4,885억원으로 무려 261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한 액수도 1,045억원에 달한다.

적발인원은 장내에서 크게 늘었다. 2013년 437명이던 장내 적발인원은 2015년 1,534명에 이어 지난해 3,580명으로 늘면서 5년 사이 약 8배 증가했다.

다만 올해 8월까지 장내에서 적발된 인원은 396명으로 급감했다. 장외 단속 인원도 2014년 613명에서 지난해 312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내에서 적발된 사람은 외부 사설업자가 고용한 연결책인 경우가 많아 적발금액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단속 초반에 비해 경찰과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업무 노하우가 쌓이면서 대형 사설업체들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해 중간 공급책 윗선을 잡는 등 큰 단속 건이 여러개 생겨 금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1년 만에 적발인원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계도 위주 단속에서 최근 경찰에 넘기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면서 사설 경마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이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