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13 대책 이후 44%감소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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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DB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직후 일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418건 대비 2,401건(4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8월27일부터 이달 2일에는 1만59건, 3∼9일에는 9904건으로 1만건 선에 걸려 있었으나 10∼16일에는 3,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까지는 1,973건에 그쳤다.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8월의 6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허위매물 신고가 줄어든 것은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KISO 역시 최근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가 됨에 따라 신중하고 확실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KISO는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니라면 자진 삭제하게 한다.
국토부도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많거나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호소한 지역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