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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최저임금 이어 주휴수당 직격탄…업계 호소에도 팔짱 낀 중기부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 기자2018/09/28 14:36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모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문제를 독자적·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소상공인 산업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소상공인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절정에 달한 8·29 총궐기대회가 있은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총궐기대회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또다시 '주휴수당' 문제에 직면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산정(한 달간 근로시간 분의 월급)할 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결국 적용되는 시간(분모)이 늘어나면 사용자 입장에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선 시급(분자)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하는 셈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추가인상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업계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단순히 고용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이에 대한 입장이나 소통 계획을 밝힌 바 없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호소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창구이자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 즉 중기부가 제 역할을 못해 또 다른 정부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가 업계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입장을 업계에 주입시키려한다는 지적은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소상공인 A씨는 "지난달 총궐기대회에도 참여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할 중기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가 새로운 정부부처까지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에서 중기부는 과연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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