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코세페’ 정부 시장개입 한계 대표사례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시작된 이후 처음 맞은 주말. 일부 백화점에는 사람이 몰리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행사 성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일 큰 문제점은 할인율이 기존 유통업체의 정기 세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킬러 품목으로 내세운 제품 중 일부는 온라인몰이 코세페 할인가격보다 더 저렴했다.

코세페를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만들겠다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행사 주체인 민간 참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세페에는 446개사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350여개 기업만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코세페 참가는 정부에서 참가하라고 하니 하는 것”이라며 “참가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도 않고 큰 성과도 기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의 유통업체 구조 때문에 큰 폭의 할인이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유통업체가 제품을 직매입해 연말 재고 처분을 위한 목적으로 큰 폭의 할인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라 재고 처리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부 주도 행사 효과가 크지 않음을 깨닫고 민간으로 행사를 이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집행 예산도 점차 줄여 지난해 51억원에서 올해는 34억원, 내년은 2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지 앞에서 끌고 갈려는 주체가 되서는 안 된다. 이미 고용 관련 정부 주도 정책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의 수립 방향을 관 주도에서 시장 지원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