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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한반도 긴장완화 추세"

정희영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 'AA(안정적)'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내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성장세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S&P는 양호한 세계 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을 평균 2.7%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은 한국경제의 단기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대외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 국내 은행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되고 은행권 총외채의 평균만기가 길어진 점,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S&P는 "외환시장의 깊이와 환율의 유연성이 한국 경제의 강력한 대외 버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전망했다.

S&P는 재정건전성 부문과 관련해 "200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가 채무도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사회적 혜택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감소할 전망"이라면서도 "세수증가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할 상당 수준의 통일비용이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짚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라며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은 다소 완화됐고 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S&P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 성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로 다른 선진국의 평균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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