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반도체 등 5대 신산업에 125조 투자…2022년까지 일자리 10.7만개 만든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미래먹거리 5대 신산업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 및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41 프로젝트에 총 1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10만7000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제조업 혁신'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각 기업, 업종별 단체 등과 접촉해 5개 신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미래차 5조원 △반도체·디스플레이 96조원 △사물인터넷(IoT) 가전 8조200억원 △에너지신산업 12조8000억원 △바이오·헬스 2조7000억원 등 2022년까지 총 124조9000억원 규모다.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총 9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를 더하면 2022년까지 총 10만7000개가 창출된다.

우선 태동기에 있는 미래차 분야의 경우 투자 리스크가 높은 만큼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시장을 2022년까지 지금보다 5배 이상 키울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 310기 구축을 목표로 충전기 설치 제한 규제 완화 등에도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는 데 초점을 뒀다. 입지 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전력선로 등 인프라 확충을 돕는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5000억원 투자를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여는 등 새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IoT 가전 분야는 가전·통신·건설사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세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기 절감 등 에너지관리 서비스, 노인 돌보미 등 사회·복지 서비스 등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선 60여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2020년을 목표로 구축하고 MRI·CT 영상 판독 AI 의료기기 등 25개 신산업에 대한 실증 지원을 돕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고용문제가 해결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직·간접적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