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 의혹'…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국감 출석한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외 IT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5일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포함해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브랜드 윤 애플 코리아 대표 등 해외 IT 기업의 한국지사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세금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구글의 한국매출 추정치는 4조 9,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글이 내는 법인세는 연간 약 200억원에 불과하다. 매출이 구글코리아보다 낮은 네이버가 법인세로 4,000억원, 카카오가 1,700억원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세금회피 논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영선·김성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존 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을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구글 코리아의 구체적인 추정 매출액이 나온 만큼 세금회피 문제에 구글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