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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갑질'만 늘었나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 기자2018/10/08 15:50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월권행위'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하더니 늘어난 건 '갑질'뿐 이라는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초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게 정책 홍보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중진공과 소진공, 기술보증기금 등은 내부직원과 콜센터를 동원해 부랴부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기관들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성과를 일일이 중기부에 보고해야만 했다.

보고 내역에는 홍보전담반 활동 상황, 기관장 간담회 개최, 현수막 현황 등 정책홍보를 위한 활동내역들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에 일각에선 중기부의 산하기관들이 정책홍보를 위한 콜센터나 광고대행업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선 중기부의 '집중 감찰'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가 등록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16곳에 홍종학 장관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중기부의 공문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려 한다'는 법적 근거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상태, 활동상황, 결산보고 여부 등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공문은 경찰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고양시·부산 동래구·서울 동대문구·동작구·성동구 등 지자체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조사를 진행한 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 가운데 55개 단체가 정상 운영 중이고 6개 단체는 확인 중'이라고 중기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중기부가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전방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의 이 같은 월권행위 소식이 잇달아 나오면서 중소기업계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업계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도, 그렇다고 업계 목소리와 요구를 청와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중기부를 이끌고 있는 홍종학 장관에 대한 업계의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홍 장관은 업계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고,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이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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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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