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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도 '빈부격차'…농가규모에 따라 최대 58배 차이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기자2018/10/08 15:59

제공=정운천 의원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자료를 보면,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모두 1조3,700억원으로 이중 고정직불금이 8,300억원, 변동직불금이 5,400억원 집행됐다.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량과 가격에 상관없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변동직불금은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전체 농가 45%를 차지하는 경지 0.5ha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12~13%만 받았고,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3,000원, 변동직불금 21만8,000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7,000원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의 10%를 가져갔다. 또한 전체 농가 중 12%인 2ha 이상 농가에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은 지난 2016년 농가 전체 소득의 42%를 차지하는 등 쌀농가 소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이런 직불금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은 고정직불금을 수령자의 농지 경작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소수의 부농·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어 쌀 직불 제도가 소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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