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에 업체 보상에만 7천억?…꼬여버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한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추진중인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7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과연 적절한 결정이냐는 찬반논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두산중공업은 2015년 11월부터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사전제작 에 돌입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제작에 착수했는데 건설 백지화 추진으로 고스란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전제작을 시작한 주기기의 공정률은 원자로설비 12%, 터빈발전기는 7% 수준으로, 두산중공업 추산 약 4,927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면 한수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까지 공개된 상황.

국민 세금으로 약 5,000억원에 이르는 두산중공업의 손해를 물어줘야 할 상황인 셈입니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현재 법률적 검토와 관련 비용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몰비용까지 포함하면 7~8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단순히 원전 2기가 아닌 전체 전력수급을 놓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지자체와 협의까지 마친 안정적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총 2.8GW 용량의 신한울 3,4호기가 정해진 수명기간 가동될 경우, 생산하는 전력량은 약 1.26조kWh.

반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33.5GW의 태양광발전이 20년 안팎인 수명기간에 생산하는 전력량은 0.88조kWh에 불과합니다.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신한울 3,4를 (건설)하면 신재생을 2030년까지 증설하겠다고 하는 (설비)총량이 만들만큼의 전기를 만들어주는건데 왜 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제성과 전력수급 논란이 확산되면서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을 놓고 찬반논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