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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뒷짐 진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2018/10/08 17:08

8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되 가상화폐(암호화폐)나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처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 지정 업종에서 제외되는 등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분리시킨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황이다.

8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산업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뒷짐진 자세 대신 적극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 방향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관된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행정부의 역할이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은 정무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산업으로 각 부처 칸막이를 둘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취한 중앙집행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류호찬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책자문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집행력을 담보한 컨트롤 타워와 함께 블록체인 전자정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전문기술 인력 양성, 신생 블록체인 기술 기업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 관련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암묵적 금지' 상태인 국내와 달리 대체적으로 자율규제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혁신분야로 인식하고 별다른 규제 없는 자율규제 형태이고, 스위스나 싱가포르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ICO를 준비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몰타나 에스토니아는 ICO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규정과 ICO를 정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면 금지 상태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서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ICO 허용과 함께 거래소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유통 시장 건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싸고 투기 과열 현상이나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 해킹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 상황에서 벤처 업종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 업종 미포함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벤처기업 기준 타당성을 3년 이내에 다시 살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사회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 시점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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