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휴수당, 영세기업 임금체불 주요 원인…폐지해야"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영세기업의 임금체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의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