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완전자급제, 요금 할인·일자리 문제 같이 봐야"
이명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과 관련해 "요금할인율 상향, 유통망 일자리 문제 등을 같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완자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1년 넘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당시 통신분야를 담당했던 차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완자제는 25% 요금 할인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통 대리점 등 약 6만명의 종사자가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라며 "여러가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통업계를 비롯해 휴대폰 제조사는 우려가 많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정도현 LG전자 대표는 "완자제는 이통 유통구조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슈"라며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도입을 반대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심도있게 고민하나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