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편의점 본사 대표들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검토"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무분별한 출점 경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요 편의점의 본사 대표들이 오늘(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점주들의 최저수익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가맹점주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라"고 말하자, 편의점 대표들이 이같은 대답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일본은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제를 통해 15년 계약 기간 중 12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 본사들도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조윤성 대표는 "최저수익 보장과 함께 경영 개선 활동 등 가맹점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도 "최저수익 보장을 늘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GS리테일 조 대표는 편의점 근접출점을 막기 위한 대안과 관련, "편의점협회가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제출해 공정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자율규약을 통해 근접출점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꼼수 대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 의원은 "편의점 업계가 자율협약으로 80m로 거리 제한 방안을 공정위에 제안한 것은 사실상 가맹점들이 요구하는 250m를 4개사가 나눈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점포를 대규모로 확장한 주요 편의점들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다. 위 의원은 근접출점 문제 해결책으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출점거리 제한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 의원은 편의점 시장 포화로 인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한 '희망폐업'을 실시할 것과,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