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위원장 "공매도 위반 제재 수준 강화하겠다"
김예람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국인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매도 제재 수준을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 46%, 코스닥 86%에 이르는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이라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한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공매도하기에 유리한 시장 구조"라며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 하는 정황 증거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이 됐고,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이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기도 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